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이 10일 도선 운항중단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민 제공]

[헤럴드경제(진도)=박대성 기자] 전남 진도군과 가사도를 잇는 도선(승객과 차량을 함께 싣는 선박) 운항에 대해 국토부가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보조금 환수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이 또 다시 뱃길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加沙島)리 마을주민 40여명은 10일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 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도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 노선뱃길은 지난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가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한 이후 새로 도입됐다.

군청은 섬 주민들이 진도읍으로의 왕래에 불편을 겪자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시급성으로 27억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해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진도군에서는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도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진도군과 가사도 주민들이 감사원에 직권 재심의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재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을 했다”며 “우리는 감사원 감사 처분 통보를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변화 없이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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