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17일 방한 예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해, 동맹국과 우리(미국)의 안보 진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북관여책에 신중한 입장과 함께 선(先)비핵화 접근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대외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앤디 김(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중요하고 극적인 유형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첫 작업은 이 모든 것(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보장)을 진전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비핵화를 진전할 수 있도록 다른 압박 지점(pressure point)과 일부 외교 기회들을 살펴보고 가장 가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지 냉정히 봐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과 더불어 추가 제재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과 대북관여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이 종전선언에 선을 긋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선(先) 북미 관계개선 후(後) 비핵화 접근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은 지난 2018년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핵신고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북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반발해왔던 대북인권특사 지명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한미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영 김(공화당) 의원 발언에도 “강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두고 대북접근법에 따라 찬성하거나 기권해왔다.

북미 종전선언은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일 순방 계기 개최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 종전선언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직접 북한의 종전선언 의지를 확인했다며 “비핵화 협상 환경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18일 방한 계기 정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갖는다. 한미 2+2 대화는 오바마 행정부 활성화됐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단됐다. 2+2 대화에서 네 장관들은 한미가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이외에도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방안과 전작권 환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지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복구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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