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등 43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EU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불참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포르투갈이 EU를 대표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제안국은 초안 제출국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입장을 표명한다. 지난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째 포함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기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 성격을 띄고 있지만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경과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올해 역시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께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을 거부하며 오히려 미국의 인종차별문제 등을 부각시키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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