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며 “2조1000억원 전액을 삭감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해 12가지 대표적 문제 사업을 조목조목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6조7350억원 편성)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200억원 편성)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2조3484억원 편성) ▷보건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82억원)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1152억원)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40억원) 등이다.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사업(42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150억원)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5611억원)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65억원)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사업(34억원)도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은 4월초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며 “피해실태 파악,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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