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한 부분적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도 까다로워진다.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진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다.

미얀마와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000만달러에 달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방역 등의 사업과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례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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