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인권’을 중심 의제로 놓고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2021 급여보호프로그램 확대법에 서명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비중 있게 반영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슨 대행은 특히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라면서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각 보안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첩된 상태라며 당국은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보안부대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한 처우 및 처벌, 정치범수용소 등의 가혹한 수감 여건, 임의적 구금과 체포 등도 열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당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국제기구 등의 체류가 힘들어지면서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도 거론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미얀마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춘 탓이었다. 그는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가장 먼저 예로 꼽았다. 또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는 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한국을 찾았을 땐 북한이 자국민에게 쳬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미국은 새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백악관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공언하는가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연일 공격하는 등 대북압박 고삐를 옥죄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인권과 관련해선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성추행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