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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에 놀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당내 대응 기구 설치부터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가상화폐 대응기구 설치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이뤄졌다”며 “다만 출범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당내 지도부와 원내 대변인이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개별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이 분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 성격규정이 우선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출범에는 전당대회 이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짤 때”라면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은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조심해서 2030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대책에 대한 2030세대의 반감도 당내 논의를 재촉하고 있다. 젊은층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정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 10만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이 당내 대응 기구를 만들더라도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에 논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시대적 흐름은 물론 N포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는지를 고려한다면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안을 낼 수는 있지만,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를 인정한 가운데 단계적·순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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