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도로법규 단속 현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하루 평일 기준 10시간 일하면 7~8만원을 버는데 기름, 밥값, 보험비 등을 제하면 손에 남는 건 6만원 수준이다. 빠른 배달을 위해 불가피한 신호 무시로 단속에 걸리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배달라이더)

이륜차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시민 감시단과 배달 라이더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 감시단이 기존 3000명에 더해 2000명 충원된다. 배달 수요 급증에 따른 이륜차 사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보도 통행 등을 해왔던 배달기사들 사이에는 “자칫 벌금으로 수입이 다 날아갈 판이다. 왜 우리만 집중 단속 하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2000명을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상반기 3000명을 모집에 이은 대규모 인력 충원이다. 충원 인력은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시민 감시단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배달 수요 증가와 맞물려 매해 증가하자 만들어졌다.

공익제보단을 통해 지난해 이륜차의 신호 위반, 인도 통행 등 통행 위반,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4만7007건이 제보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1만8176건), 보도통행 등 통행위반(8600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5738건) 순으로 높은 적발 유형이 기록했다.

2월부터 활동 중인 3000명 공익제보단을 통해 각종 제보가 쏟아지면서, 월평균 제보건수도 전년대비 2.6배 증가했다. 매달 1만 5000여건의 제보가 이어지는 수준이다.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한 건당 최대 1만4000원, 월 최대 2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배달 라이더 사이에는 이륜차만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익제보단 불공평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을 전주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비스업종은 고객이 왕”이라며 ‘신호 무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짜장면, 국수 등 면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늦게 배달할 경우 환불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단 신고에 걸리면, 하루 벌이가 사라진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평일 기준 10시간 일하면 7~8만원을 버는데 기름, 밥값, 보험비 등을 제하면 손에 남는 건 6만원 수준. 빠른 배달을 위해 불가피한 신호 무시로 단속에 걸리면 이마저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표하며 버스,택시,자동차도 공익제보단 단속을 통해 이륜차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주장했다.

‘빠른 배달’을 위해 법규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배달라이더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제보단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라이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익제보단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공익이 아닌 용돈벌이에 불과하다”는 비난글에 동조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번호판을 떼거나 순대(체인 자물쇠)로 가리면 신고 못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위법 꼼수’를 공유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공익제보단 발견 시 카페에 공유 하자”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 등 증가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라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25명이 발생, 전년대비 27명이 증가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