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관계자 4명 입건…“재하도급 의혹 조사중”[종합]
2021-06-11 11:49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11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 건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사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물 분석과 감식 결과를 통해 경찰은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감리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철거업체 선정 과정 상 불법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재개발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 관계자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오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2·3차 추가 감식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전날 당시 작업한 인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마치지 못 했고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 이들이 (사고)전에 이상 징후 느꼈다는 진술을 현재까지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한솔이, 다시 백솔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합과 HDC현산은 지난 2018년 2월 9일 계약했고 HDC현산과 한솔은 2020년 9월 28일에 철거 용역을 계약했다”며 “공사 계약관계상 시공사인 HDC현산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하도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달라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찰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여부 관련, 공무원 1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거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매뉴얼을)지켰는지 조사 중이다”고 했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한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이 투입돼 총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강수대가 사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반수대가 재개발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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