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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