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돌입…“여야 동일 잣대 조사”
2021-06-28 15:41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전수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조사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이 맡는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다.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과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7월28일까지이나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비교섭단체 5당 등과 함께 먼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에 따라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조사과정과 조사결과 발표시 국민의힘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미제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다시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 적용 차원에서 비교섭단체 5당 의원과 가족들이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5당의 경우 의원과 가족 75명 모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822명의 대상자 중 99.27%인 816명이 제출하고 6명이 미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은 435명의 대상자 가운데 98.16%인 427명만 제출하고 8명이 미제출한 상태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 때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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