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총장 징계 무산? 尹이 사법부 속여…法 판단 성급했다"
2021-07-04 17:45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지난해 자신이 추진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사법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그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징계 사유로 내걸었던 윤 전 총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회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은 "해당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무산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그는 "(문 대통령 사과에)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건 그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불가피하게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를 (문 대통령에게) 상의도 드렸고, 그 후에 징계 청구, 대국민 보고를 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추진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대통령과 상의 끝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법무장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자신을 '모범 사례'라고 치하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다한다는 입장으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가니 후임 장관이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사의표명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이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절차 아래 지휘감독을 한 아주 모범 사례였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다 장관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의 말씀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자신의 사퇴를)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도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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