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차된 구급차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노정협의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인력 처우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예고한 9월2일 총파업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극적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료대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검사소 운영 연장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개선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1일까지 최종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2일 총파업 돌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37개 사업장 가운데 130개가 참여해 노조원 5만6000명 정도가 노동쟁위 조정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중환자실·응급실·수술 등 필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30% 안팍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시 인근 파업 참여기관의 진료를 흡수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병동에 대해서는 파업참여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여러사항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경증이든 중증이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 22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 장관은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인력 기준·간호 등급제 개선에 대해 “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 병원의 신설·확충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도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병원 신설에 대해서는 “기재부 눈치보기, 지자체 핑계 등으로 복지부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확대, 파업 비참여 공공기관의 비상 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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