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 등 역효과를 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 감소한 값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도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 증가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증여 건수도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감소량 중 어느 정도가 증여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10 대책을 발표한 후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했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며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지 말고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