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사업 공동개발 조건에 합의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금 납부 등을 추후로 미루면서 불안요인을 남겼다는 평가다.지난 4월 출고식 때 선보인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에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IF-X 사업 공동개발 조건에 합의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금 납부 등은 추후로 미루면서 불안요인을 남기고 말았다.

공동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분담금 협상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8000억원에 달하는 미납금 납부 시점과 현물 납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이 가진 제6차 실무협의 결과와 관련 “인도네시아 측 분담비율 20% 유지에 합의했다”며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체계개발 사업비가 8조6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변경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약 1조7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에 합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현물 납부는 천연자원과 원자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 기간도 기존 2016년부터 2026년까지로 유지한다고 합의했지만 8000억원에 달하는 미납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할 지도 미지수다.

방사청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이에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KF-21·I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개발에 약 8조1200억원, 그리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에 약 6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은 뒤 현지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고,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을 연체한 상태인데 이는 분담금 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7%에 달한다.

방사청은 또 기존 계획에 비해 인도네시아 측의 개발참여 공백을 만회하기 위한 인력 투입 계획도 내년 1분기중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사 간 업무분담계약서를 수정해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KAI와 PTDI사는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의를 양산 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