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교육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교육개혁에 달려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개혁,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이은 그의 3번째 대선 공약이다.

김 후보는 먼저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수능 2회 실시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

이어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인재 육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전면적인 특성화도 추진하겠다.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상속세·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등록금·학과설치·정원을 자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재단의 교육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을 허용해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했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의 경우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0%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이전해 대학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 대학을 나왔다.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랐고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다"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아주대 총장 등을 지낼 당시 자신이 추진했던 교육문제 해결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제 3지대 정당인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