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중 첫 화상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하기로 하고 언론인 비자제한 완화 등 일부 긴장완화 방안에도 합의했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등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회담 다음날인 1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하면서 충돌 방지를 위한 미중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중 양국의) 가드레일 보장을 위한 관여의 강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화상 회담을 통해 소통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양한 채널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논의를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 전략무기 통제 위한 논의 개시에 합의=로이터는 ‘전략적 안정화’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증강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한 단어라고 해석했다. 향후 이 분야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과 협상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강한 거부로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은 전략무기 개발의 후발주자인데다 핵탄두 수도 미국, 러시아보다 훨씬 적어 협상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비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350개로, 미국(5550개), 러시아(6255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분석이 나오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며 중국에 대한 전략무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 문제는 정상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팀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 현안으로 북한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와 공중 보건,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언급했다.

▶언론인 비자 제한 완화 등 긴장 완화 합의=미중 당국은 정상회담 다음날 상대국 언론인 비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긴장 완화 의지도 드러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미국의 해당 정책 시행이 시행되면 미국 언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를 토대로 양국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상대국 언론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 언론인이 상대국에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자국에 체류 중인 미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역시 중국 언론인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미중 정상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대만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인권 문제 놓고 신경전은 계속=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 모두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됐고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을 무사히 넘긴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장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양국 간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인 올림픽 전면 불참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절충안을 택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3시간 넘는 대화를 이어갔다.

회담에서는 일단 베이징 올림픽 자체가 대화에 오르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자행되는 일에 대해 인권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