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80개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응 기구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을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주거·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 등록 의무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과제들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매년 20만 호씩 추가 공급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며 “둘째로, 공공분양주택을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분양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지만 청년들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세입자들에게 반쪽짜리 개선 대책보다 온전한 변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조세부담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종부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전까지 정책 제안과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