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문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권 등 각론을 놓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특검이 현실화되면 ‘대선 정국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내년 3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임명권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을 당시 대장동 관련 불법대출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맞섰다. 그는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하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며 “제게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수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 역시 진정성 없는 국민 눈 속이기 쇼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권도 또 다른 쟁점이다. 통상 특검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의혹’의 ‘쌍특검’을 주장하며 “고발사주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라”고 제안키도 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크고 (특검 협상을 해야 할)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로 만나는 문제에서부터 눈치를 살피고 있는 만큼, 실제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사 극적 타결이 이뤄져 연내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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