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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기존 제재를 고수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3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에 나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처를 할 순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그간 새로운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새 제재 부과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 등을 고리로 압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며 “반 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조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사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가뜩이나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새 돌파구로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종전선언 성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