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비정상적 부동산세 정상화…상식 되돌리는 첫걸음"
2021-12-23 13:4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기조를 밝힌 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의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할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이라며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할 것"이라며 "또,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히 바꾸겠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가동할 것"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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