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연구개발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를 발족해 데이터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라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특허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대 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개발 조직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본따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한국형 DARPA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가칭)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5G 전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주개발 사업도 가속화한다.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 8월 달 궤도선 발사 등을 통해 우주수송 및 탐사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에 필수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개발·연구인프라·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6G 핵심기술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280명) 및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 등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