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최준영 부사장과 유철희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부’를 통해 코로나19와 저성장·양극화 위기,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우리가 직면한 ‘4대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다”며 이 같은 정책 비전을 소개했다.

▶국민통합·실용주의…“충분한 부동산 공급, 시장안정 이룰 것”=이 후보는 ‘종합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문제를 기존 민주당의 철학적 접근이 아닌, 보다 실용적 접근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며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 후보인 자신이 민생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한껏 강조한 모습이다.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위기 극복 방안 설명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토종 코로나 백신 공급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등의 구상도 소개했다.

▶“내부거래·시장독과점 등 불공정 시장질서 바로잡겠다”=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기회의 총량 증대와 불공정 바로잡기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급,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의 공약도 소개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패권경쟁’ 상황에 대해선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강문규·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