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가 4.8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치 4.6GW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사업용과 가정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4년 연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4.4GW로 91.7%를 차지했고, 풍력 0.1GW, 바이오 등 기타가 0.3GW였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29GW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21GW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풍력 발전설비도 1.7GW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2021)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이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12.2GW)과 비교할 때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17년말 3.2%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보급속도는 전년보다 소폭 둔화됐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1.2GW에서 지난해에는 0.8GW로 약 3분의1(0.4GW) 감소했다. 산지태양광의 경우 안전강화를 위해 REC 가중치가 종전 1.2에서 0.5로 축소됐고 경사도 허가기준은 15도에서 25도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주거시설~태양광 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 강화도 태양광 보급속도를 늦췄다.

풍력의 경우 10개 부처와 29개 법령을 거쳐야 하는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평균 5~6년으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 가중치가 1.0에서 1.2로 상향되고 착공이 크게 늘어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풍력 연간 착공 실적은 2020년 4개소, 120MW에서 지난해 13개소, 902M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 등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풍력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