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 “세계 5강 경제대국”
2022-01-11 1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약속했다. 집권할 경우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경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큰그림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산업을 전환하며 교육 혁신과 국토 균형발전으로 ‘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설치, 우주 강국 도약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 발표는 그간 이 후보가 준비한 ‘경제공약’의 종합판이다. 최종 목표는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이고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 안으로 ▷4대 대전환 ▷6대 산업 세부과제 ▷2대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대 대전환 청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첫번째 대전환인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 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기술 자립도를 높여 우주강국 도약도 약속했다.

산업 대전환은 모두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 서비스업, 수출을 산업부문이 달성할 6가지 분야로 세분화하고, 최우선 순위에 ‘디지털 전환’을 배치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해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금융 부문이 우선 실시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산업분야로 확장하고, 안심데이터를 도입하며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분야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집중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도 약속했다.

제조업 성장전략을 펴 한국의 제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분야에선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규모 2배 확충을 약속했다. 서비스업 분야로는 K-콘텐츠 산업 육성을 내세웠고 수출분야에선 세계 1등 수출제품을 현재 69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해외 동포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 대전환에 대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과 가덕도 신공항 구축,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세계 5대강국’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두가지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 유연한 조직문화 속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금융개혁에 대해선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처해 있다”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인덱스(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선수를 교체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도 제약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며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행원칙’으로 속도·확산·실용·희망 네가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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