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차기 정부의 운영 방향을 밝히며 ‘헌법정신’에 부합된 행정부 운영을 강조하며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이 운영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 운영과 비전,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발표한 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라 할 때 ‘정치적’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두 개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중에선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안 지키고, 그야말로 아부, 충성을 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본다”며 “다만 그건 그(당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이 크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외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다른 공무원이 볼 때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 보상받는구나’라는 마음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많이 적용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저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 예를 들어 사찰, 선거개입 등은 (적용)했지만 통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들의 재량 범위로 처리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처벌로 많은 공무원이 사실상 행정지도를 강요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며 “바뀌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형법조항을 확대해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의 비전을 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풍부한 일자리 3가지의 청사진을 밝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행정부 인사는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해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된 운영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와 행정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