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야”
2022-01-15 10:02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p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p가 올랐다”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이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그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만기 연장 209조9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 원으로 총 222조 원(약 90만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공급된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요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주요 산업의 중간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도산은 자칫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결단과 금융권의 이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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