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단일임금체계 도입”
2022-01-18 11:0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공약하고 나섰다. 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방안 마련과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기관, 기업에 소속돼 일하는데, 일은 똑같아도 기관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처우는 천차만별인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소속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데다,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불과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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