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랫폼노동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의석을 활용해 ‘노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적정임금제’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쉴 권리 보장과, 노조가입률 제고, 노동시간단축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 자리에서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모두 6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을 단축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 등 6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가 내세운 첫 노동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겠다.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두번째 공약인 ‘적정임금제도’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겠다.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다.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산재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업병 상담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공약을 내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동시에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며 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 청소년이 노동 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국민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주4일 도입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겠다.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