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10년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 별다른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상이 담기는 밑그림이다. 이미 폐지 공약까지 발표된 여성가족부는 변화 가능성이 크고, 통일부 역시 개칭 등이 논의된다. ‘상왕부처’ 기획재정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 과학기술부총리 도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개편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 내놓은 주요 정부부처 개편 방안엔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 ▷기획예산처 신설(기재부 축소) ▷주택도시부 설치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기후에너지부 신설 ▷데이터 전담부처 신설 ▷청년·미래부처 신설 ▷통일부 개칭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재부 재정·세제·금융정책 통합 검토 ▷메타버스 부처 신설 ▷여가부 폐지와 아동·가족·인구 부처 신설 ▷디지털 혁신부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두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의 큰그림은 뚜렷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큰 정부’가 기본 방향이고, 윤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 개편 방안부터 다르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 상급 기관노릇을 한다”,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대통령 권한 집중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여건은 되나, 집권 초기부터 국회가 냉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처 축소가 방향이다. 금융위 해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내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가 사라지고 기재부 기능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기재부 덩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기획·집행 기능 일부를 타부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가부 폐지는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이다. 윤 후보는 당초 여가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을 언급했다. 관련 사안을 다룰 부처 1개가 늘어날지 복수가 될지 여부는 미확정이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여가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후보 캠프에선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협력부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명칭 교체는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현실론이 바탕한다. 이 후보도 최근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통일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윤 후보 집권시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홍석희·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