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윤석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폐지?…1000만 개인투자자 농락 그만”
2022-01-28 16:57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글자 공약을 발표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목 당 10억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폐지”라는 부연 설명을 내놓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님,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말장난 그만두세요”라며 “오늘 윤 후보 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이런 사실을 말했다. 이정도면 개인투자자들을 농락한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어제오늘 언론에서는 하루종일 ‘주식양도세 폐지’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윤 후보 공약이 20223년 시행되는 주식양도차익을 폐지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어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라며 “캠프 본부장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면 심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잠시나마 후보의 ‘일곱글자 공약’에 놀아난 것에 화가 난다. 정말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쓴 것이냐”라며 “고민 없는 공약에 시장의 신뢰는 더욱 바닥으로 추락한다. 가뜩이나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힘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폐지되게 돼 있다. 그걸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전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로 출발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식을 편법 취득한 재벌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할 길을 터주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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