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글자 공약을 제시하며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의 공약 설명을 “주식시장 현실과 조세제도,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모른다”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28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산된다”며 윤 후보 공약을 옹호한 원 본부장에 대해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 등 동학개미의 뒷통수를 치기 때문이다. 세금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채 위원장은 “재벌과 대주주들은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벌과 대주주를 위해 주식양도세 폐지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라며 “재벌과 대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그래서 윤 후보가 재벌총수 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과거 공정경제3법을 막고 기업 거버넌스개선을 방해한 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조치를 약속한 게 뭐가 있나. 많은 일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 상법 개정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 공약을 올렸다. 그는 지난 달 27일에도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주식양도소득 과세 백지화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이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닌 종목 당 10억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폐지”라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이 아닌 재벌 총수의 이익 보호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