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부활·정시확대·공정채용”…3대 청년 공정 드라이브
2022-01-31 13: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대 청년 공정 공약으로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전형 확대,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꺼내들었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31일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공정 공약으로 우선 ‘사시 일부 부활’을 언급한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기존의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려 로스쿨 입시 폐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강조한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라며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수시전형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를 설치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정 성별에 대한 과도한 가산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아예 학력이나 성별, 출신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채용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라며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라며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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