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해 소음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시 112긴급중재서비스를 도입과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9번째 공약으로 ‘층간소음 제로사회’ 구상을 업로드 했다. 이 후보는 소음기준·현장진단 강화와 신고전화 112긴급중재서비스 도입, 마지막으로 소음 차단 형 주택 용적률 상향 추진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해결책을 밝혔다.

선대위는 현행 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를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 소음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며 소음 차단 형 주택 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