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최은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고 묻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TV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이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우려가 많고, 더구나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많아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당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분야에 넘어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독일은 집행이사회와 노동이사들이 근무하는 감독이사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라며 “노동이사가 기업이 발전하려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차 “노동이사 한 명이 개혁을 막을 수 없거니와, 개혁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주주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라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하고 함께 가야지 근로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보면, 숫자로 따지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대를 하면 전체이사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그게 이사회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의 오너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에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해 보수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을 언급하자 윤 후보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가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