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檢,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즉각 중단하라”
2022-02-04 1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검찰의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눈물겨운 ‘이재명 구하기’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면죄부를 만들어내는 정치검찰의 기막힌‘수사신공’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황무성 전 사장의 대화 상대자인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정진상 부실장은 소환조사했으나, 녹취록에 함께 언급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9월 출범 당시부터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다”며 “수사팀을 꾸린지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으나 시장실을 제외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했다.

또 법사위원들은 “수사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기도 했으며,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주임검사가 사표를 내고 로펌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정진상 부실장을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에 조용히 불러 뒷북조사를 벌이는 노골적인 감싸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런 식이라면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본류인 이재명 후보 등이 배임으로 고발된 사건의 결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잇따라 마주한 국민들께서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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