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7일 6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을 공약하며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공약은 제도 공백으로 발생하는 불법흥신소 난립 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탐정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노력 등이 포함된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불법 흥신소의 도청이나 폭력 사례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원인이 관련 제도의 공백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 및 실종자 찾기, 수사‧소송 단계에서의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은 모두 관련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 첫 번째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실종자 수색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 권리 보호 및 피해조사 등으로 공인 탐정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합법적 업무만을 의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엄격한 운영으로 현재 문제시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관련 시장 및 산업 정착의 배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권력과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재산상 손실, 협박과 폭력피해 및 피살 사례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