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2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현실화,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여덟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30만7159톤, 폐농약 용기는 7039만 2039개에 달한다. 이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영농폐기물의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농작물 등 생장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장에는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kg당 평균 100원으로 미미한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현재 9201곳(지난해 2월 기준) 수준인 마을 집하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다.

그러나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 지급이 어렵고, 영농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을집하장 건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마저 지지부진했다.

윤 후보는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수거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을 집하장을 충분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거보상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국비로 회수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