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사법공약 비판’에 “與, 조국·추미애 통해 법치 파괴한 거울 보는 듯”
2022-02-16 11:02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비판하는데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온갖 법치 파괴와 검찰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원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은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권이나 통제권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 지휘권은 그대로 있다”며 “폐지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구체적 사건 지휘권만 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에 대한 간섭용으로 발동이 됐지 원래는 사문화돼 있는 조항”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기존 검찰 질서에 대해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만들기 위해 썼던 것에 대해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또,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에 대해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분리되고 국회의 통제 안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전혀 금시초문”이라며 “후보의 판단 이외에 내가 중개를 하겠다든지, 메신저로서 오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두 자가 발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후보 외에 누가 얘기를 해도, 저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식라인에서는 가장 의사결정에 집합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나”며 “후보 자신이 이야기하거나 공식 선대본에서, 물론 조용하게 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자가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겸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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