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손실 전부 보상”·尹 “빈곤층 보호”·沈 “부유층 분담”·安 “특별회계”…코로나 경제대응
2022-02-21 20:26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유오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손실 전부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빈곤층 보호’를 제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부유층 분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에 방점을 찍었다.

21일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토론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생명 지키는 것도 국가 역할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대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 국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조 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긴급재정명령권 써서라도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을 100% 책임지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으로 부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빈곤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 때문에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또, 코로나 대응 위한 확장 재정과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의 경우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19 재난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미국을 제치고 자산 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 최고”라며 “자영업자 비정규직 포함한 많은 시민이 헤어 나올 수 없는 가난함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극복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며 “전환적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하겠다. 또,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 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재난지원 위해 확장 재정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편에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 유지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2가지”라며 “첫째는 전국민 재난지원 같은 포퓰리즘 배척하고 소상공인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써야한다. (둘째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 한다면 땜질식 아니라 세입 세출 규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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