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러 ‘우크라 분리독립지역’ 승인 규탄…바이든 첫 제재 서명
2022-02-22 09:3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것에 대응해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유럽연합(EU) 국가와 일본도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이후 미국이 내린 사실상 첫 제재 조치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본격화할 태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수출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다만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해도 액화천연가스(LNG) 등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 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는 두 지역의 인사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자행한 국제 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에 대비해 동맹과 준비하고 있는 혹독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2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결정은 명백한 민스크 평화협정 거부이자 외교적 해법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과 상반되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며 규탄했다.

유럽연합(EU)도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자 영토 승인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민스크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 “EU는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EU가 러시아의 이번 조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22일 구체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이 22일 금융, 국방,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인과 개인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추가 제재를 준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안보대책회의(COBR·비상대책회의실 미팅)을 주재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프랑스 대통령궁도 푸틴이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편집증적’이라고 비난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제재를 부과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CNN에 따르면 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지만 실제로 침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이 대화와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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