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의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축통화국 진입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을 주장키 위해 확장재정과 금리인상의 동시 추진을 비판했다. 다만 기준 금리인상은 한국은행 고유 권한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원인이 ‘삼성 때문’이라 주장했으나, 이 역시 팩트라기 보다 의견에 가깝다.

이 후보는 21일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발언 근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발간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자료다. 이 자료에서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위상이 높아졌고, 수출규모가 5위이며,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주장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채 발행을 늘려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키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된 통화는 지난 2015년 SDR에 편입된 중국의 위안화다.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세계 2위로 올라섰고, 세계 시장에서의 결제 비중도 5%를 넘었다. 또 중국은 2008년 대외 통화스왑 협정국을 늘리며 SDR편입을 위해 노력했고, 2015년 SDR 편입 승인을 받았다. 세계 경제 2위 대국 중국도 7년을 준비했던 사안이 위안화의 SDR 편입이다.

또 SDR 편입은 매 5년마다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는 2025년 IMF 집행이사회가 다시한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한국이 불과 3년 안에 중국 만큼의 세계적 경제 규모를 갖출 수 있느냐다. 이 후보는 임기내 G5를 공약했다. 또 한국은 지난해 GDP 규모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나,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GDP 규모는 1.9%에 불과하다. 원화의 세계시장 결제 비율은 0%대다. 게다가 SDR 편입을 위해선 이미 SDR에 가입된 미국(달러), EU(유로), 중국(위안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 등 5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기준은 각 회원국 지분 7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역시 쉽지 않은 관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을 근거로 국채발행 수준을 높여도 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원화 비중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종부세 얼마 내시냐’는 질문에 “수백만원쯤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 규모는 90만원 안팎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지난해 하반기 종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부담 규모를 낮췄다.

윤 후보는 또 안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한 질문에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안 후보가 ‘하드웨어 쪽이다’는 지적에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을 들은 안 후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안 후보의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두가지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의견 제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인상은 치솟는 물가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흡수, 집값 안정 등 여러 경제 분야들의 총합으로 나온 방향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심 후보가 ‘삼성 때문에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는 말은 팩트라기 보다 의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25일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에서 2022년부터 주식을 사고 팔아 이득을 얻을 경우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도 내놨다.

심 후보의 주장대로 ‘삼성이 올해 2조원’의 주식을 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식양도세 계상 시점은 2023년부터고 실제 과세는 2024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추후 있을 수 있는 주식 양도세 폐지에 따른 이득을 주요 재벌들이 볼 것이란 관점도 존재한다. 그룹 2~3세 오너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회사의 지분을 팔아 ‘승계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주식 양도세 폐지인데, 심 후보는 이를 고려해 윤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세 도입이 ‘삼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여러 시각 중 하나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