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제 개혁”-尹 “분권형 대통령제”
2022-02-25 20:51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대선 후보는 21일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각자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정치가 사실 국민 위한 정치를 해야하는데, 정치인을 위한 정치라는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 ‘잘하기 경쟁보다 상대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면 기회가 오더라’ 하는 구조를 깨야한다”며“통합정부·국민 내각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 담론이 나오는데,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일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제 관해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국정 아젠다를 설정·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 나왔던 것”고 했다. 또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린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것 같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한다”며 “그동안 몇번이나 정권교체를 했는데 나라 안 망한다. 극단적일 때 국민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 위한 실천을 추진하겠다”며 “총리를 국회 추진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서 국회로 옮길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작하겠다. 그래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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