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기로 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총사퇴로 공백기를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추진했던 개혁 입법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부동산 개혁안을 비롯해 정치와 사회, 경제개혁 입법안을 두고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당 내부에서는 “속도조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선거개혁안 등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등 일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개혁 공약에 발 맞춰 당론으로 정치개혁안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개혁안을 대거 입법한 상태다. 그러나 상당수 개혁 입법안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와 어긋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데다가 일부 법안을 놓고서는 당내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개혁안을 놓고서는 당내에서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세금 삭감을 입법안으로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부터 한 뒤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당의 개혁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당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은 상황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교체라는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좋은 정책을 냈는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며 “양당제를 극복하는 다당제를 만드는 선거구제 개혁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개혁 입법안 중 같은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한 지역에서 3선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은 우리가 용인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올해 선거법을 처리하게 될 것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