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터제 재협상 불가”…강관업계 수출 확대 ‘난망’ [비즈360]
2022-03-28 13:00


세아제강의 유정용강관 제품.[세아제강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과 철강 관세 협상을 마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철강 수출 쿼터 재협상에 선을 그었다. 최근 에너지 및 인프라용 강관 수요 증가로 이미 수출 쿼터 대부분을 채운 강관업계는 수출 증대 방안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쿼터제)에 대한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이전 행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따라서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EU와 영국, 일본과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협상을 마치면서 우리 철강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우리 정부는 쿼터 제한 조정과 관세 개선을 위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협상 불가를 외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수출량의 70%를 상한선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연평균 383만t에 달했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이후 263만t 대로 급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연간 50만t의 영국산 철강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영국과 합의했다. 2018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EU와, 지난달에는 일본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통해 철강 제품 고율 관세를 해소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EU와 일본이 TRQ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제품은 각각 총 430만t, 125만t에 달한다.


[헤럴드경제DB]

대미 수출 쿼터가 묶이면서 가장 제약을 받는 곳은 강관 업계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및 인프라용 강관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대미 수출 물량이 100만t 쿼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산 강관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98만t으로 쿼터량 대부분을 채웠다. 강관업계는 지난해 미국 항만의 심각한 컨테이너 적체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으로 미국 선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관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배정 쿼터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강관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쿼터 소진에 대응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미국 휴스턴에 현지생산법인(SSUSA)에서 25만t의 유정용 강관제품 생산능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휴스틸은 에너지용 강관 시장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25만t 규모의 현지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시에 약 1250억원을 투자해 2024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넥스틸은 우선 지난 2020년 미국 협력업체와 합작 형태로 약 4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현지에 연산 12만t 규모의 유정용 강관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다만 현지 생산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강관 제품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만큼 정부에 쿼터제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강관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의 경우 제품 종류와 생산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쿼터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당장 물량 증가가 어렵다면 분기별 쿼터 이월 제도 등 유연성이라도 높여 시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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