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TF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목적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으로 공약집에도 언급돼 있다”며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율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부동산 총액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는데 분모인 부동산 총액을 측정할 때 미국의 경우 토지를 빼고 호주나 캐나다는 기타 구조물을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운영에 대해 “한 부처에 속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해선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딱 속해서 TF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선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