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러 전쟁 범죄’ EU와 합동 수사
2022-04-26 09:54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근교 도시 부차 민간인 묘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묻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새 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검찰총장과 이번 침공에 따른 전쟁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하는 협정에 이날 서명했다.

ICC가 2002년 설립 이후 타국과 합동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는 성명을 통해 “ICC 검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핵심적인 국제범죄 혐의들에 대한 합동수사단(JIT)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은 유관국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ICC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핵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JIT 당사국들과 ICC 검찰이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칸 검사장은 “기념비적 조치”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합동수사단의 자료수집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칸 검사장은 13일 민간인 집단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부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이라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부차에서 촬영된 시신의 영상과 이미지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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