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아프간 난민 대응 온도 차 보여”
2022-04-30 09: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만나고 있는 모습. [A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대 1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당시 지금만큼 아프간 난민을 돕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한 반면 아프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원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Unite for Ukraine)’라는 이름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여러 인권 단체는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또한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절차를 적용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추방을 1년 유예했다. 지난해 아프간인들은 이 절차를 통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의 입학 절차를 가속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으며, 난민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시민과 조직에 입국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준 4000건의 난민 입국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 난민들을 홀대했다며 지난해 아프간 내 미군 철수 당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담 베이츠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 정책 고문은 “우크라이나와 아프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은 매우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의 점령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을 전원 철수했다. 당시 몇 주 동안 진행됐던 대피 작업을 통해 7만6000명 이상이 미국으로 대피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이후 약 2000명의 아프간인이 추가로 미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다르게 아프간 난민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한 아프간 난민은 1인당 575달러(약 72만4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는 아프간인 한 해 벌이를 능가하는 금액이다.

또한 아프간 난민 신청자들은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베이츠 고문은 “탈레반에게 편지를 받지 않는 이상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처리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매튜 버크 미 시민권·이민국 대변인은 지금까지 2470건의 아프간 난민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베이츠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절박한 난민에게서 2500만달러(약 314억75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떼갔다”고 질타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은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수수료를 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설립된 후 당국은 수수료를 환불해주겠다고 공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재정착하려는 난민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약 161명의 아프간인과 704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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