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 정부 정책실패 원인…무모한 특정지역 집값 잡기·가격 통제”
2022-05-02 14:4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배경에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 대상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결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 집중하면서도 공급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부분의 장애물 없애주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소득수준 성장에 따라 그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에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간 비정상화된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까지 포함된 과열된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면서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국민 정당한 욕망을 죄악 시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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