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2022-05-27 09:2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정컨트롤타워나 공직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 이런 것은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위정보 수집을 안 하고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권한을 가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초 공약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슈퍼 법무부’, ‘한동훈(법무부 장관) 소통령’ 등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하는 곳이고, 총리실을 국정 조정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며 “이런 점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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